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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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X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2.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공유물 분할청구는 10년간 금지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변경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해설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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