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은 乙 소유의 Y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정답)

2. 전세권은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 없다

4. 전세금 증액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5.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이다.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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