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4. 담보책임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정답)

5. 수량부족의 경우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권리와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타인권리매매의 경우 선의 매수인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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