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정답)

2.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한다

3. 약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4. 해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5. 해제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양도할 수 없다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며, 해제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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