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중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

2.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3.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4. 점유자가 반드시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5.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취득시효는 20년간(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한다. 선의·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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