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 소유의 X건물을 乙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다. 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은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정답)

2. 乙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계약종료 후에만 상환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4. 乙이 무단전대한 경우에도 甲은 해지할 수 없다

5. 乙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언제나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으며, 무단전대는 해지사유가 된다. 임차인은 필요비상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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