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2.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유효가 된다 (정답)

3.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5.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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