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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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2.
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4.
부동산 증여계약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5.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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