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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의 현지확인 거부 시 신청인의 권리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시 신청 반려 가능 (정답)
2. 거부할 권리가 있음
3. 서면으로만 심사
4. 대리인 입회 가능
5. 별다른 영향 없음

해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허가신청이 반려되거나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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