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 후 신고관청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되지 않으면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