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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른 자를 소유자로 안내한 경우는?

1. 중대한 과실로 손해배상책임 (정답)
2. 단순 실수로 책임 없음
3. 과태료만 부과
4. 경고처분만
5. 문제되지 않음

해설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른 자를 소유자로 안내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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