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의 처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허위 신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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