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우의 책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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