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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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는?

1. 양수인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허가와 함께 양도 가능
3. 신고만 하면 됨
4. 자유롭게 양도 가능
5. 양도 불가

해설

토지거래허가는 특정인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권리를 양도하려면 새로운 양수인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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