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거래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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