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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허가구역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도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1. 매도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허가 없이 매도 가능
3. 신고만 하면 됨
4. 상속 후 5년간 매도 금지
5. 별도 절차 불필요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매도할 때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 취득 자체는 면제되지만 처분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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