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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용도지역을 잘못 안내한 경우의 책임은?

1. 확인설명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정답)
2. 단순 실수로 책임 없음
3. 과태료만 부과
4. 경고처분만
5. 협회 징계만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 안내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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