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허가구역 지정 시 고려하는 토지가격 상승률의 기준은?

1. 월평균 3% 이상 또는 연간 20% 이상

2. 월평균 5% 이상 또는 연간 25% 이상 (정답)

3. 월평균 10% 이상 또는 연간 50% 이상

4. 연간 30% 이상

5. 구체적 기준 없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연속하여 3개월간 월평균 5% 이상 또는 연간 25% 이상 상승한 경우 허가구역 지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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