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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실제 면적과 다른 면적을 고지한 경우의 책임은?

1.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정답)
2. 과태료만 부과
3. 경고처분만
4. 책임 없음
5. 민사책임만

해설

중개업자가 고의로 잘못된 면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거짓 정보 제공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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