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발생 시 책임소재는?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신고를 대행한 중개업자도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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