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수행 중 취득한 서류의 위조·변조행위에 대한 처벌은?
서류의 위조·변조는 공인중개사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문서위조죄에도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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