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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반려 시 불복절차는?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정답)
2. 민사소송만 가능
3. 형사고발
4. 불복절차 없음
5. 협회에 이의신청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거부 또는 반려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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