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기망한 경우의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망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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