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대상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마친 경우의 제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등기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등기를 마쳤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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