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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답)
2. 토지가격이 하락한 경우
3.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
4.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5. 인근지역 개발이 중단된 경우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거짓 서류 제출, 허가조건 위반, 허가내용과 다른 이용 등의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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