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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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정한 경우
2.
자금조달이 불확실한 경우
3.
매수인의 연령이 높은 경우
(정답)
4.
이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5.
토지이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정하거나, 자금조달이 불확실하거나, 이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매수인의 연령은 거부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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