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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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갑이 허가구역 내 토지 2,000㎡를 을에게 매도하려 할 때 필요한 절차는?

1. 계약 체결 전 허가 필요 (정답)
2. 신고만 하면 됨
3. 면적이 커서 특별허가 필요
4. 허가 불필요
5. 국토교통부 승인 필요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허가구역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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