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중개업자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은?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과태료만 부과
5. 행정처분만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