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경우의 처분은?

1. 과태료만 부과
2.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가능 (정답)
3. 경고처분만
4. 민사책임만
5. 처벌 없음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위반으로 제35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으며, 제37조에 의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