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책임은?

1. 과실에 관계없이 무과실책임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 (정답)

3.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

4. 배상책임 없음

5. 보험으로만 처리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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