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중개업자 A가 거래금액 5억원인 상가를 중개하면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0.7%씩 수수료를 받은 경우의 법적 문제는?

1. 문제가 없다

2. 상한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대상이다 (정답)

3. 과태료만 부과된다

4. 경고처분만 받는다

5. 민사상 책임만 진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5억원의 경우 상한요율은 0.6%이므로, 0.7%는 상한 초과이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초과분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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