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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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45일이 경과했다면?

1. 이미 신고기간이 경과했다
2.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3.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신고의무가 없다
5. 등기할 때 신고하면 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4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아직 15일의 신고기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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