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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거래당사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책임은?

1. 행정처분만 받는다
2. 형사처벌만 받는다
3. 행정처분과 기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4. 민사책임만 진다
5. 법적 책임이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책임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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