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의 처벌은?

1.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3.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과태료만 부과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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