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갑이 허가구역에서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1. 계약 체결 후 허가를 받으면 된다

2.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신고만 하면 된다

4.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할 때 허가를 받으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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