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제재는?

1. 1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20% 이하 벌금

2.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30% 이하 벌금 (정답)

3. 3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50% 이하 벌금

4. 과태료만 부과

5. 처벌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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