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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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1. 개인 간의 일반적인 매매
2. 국가와의 토지거래 (정답)
3. 법인 간의 매매
4. 임대차계약
5. 소액거래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상속, 공용수용 등은 허가 면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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