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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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이 가장 무거운 행위는?
1.
무등록 중개업 - 3년 이하 징역
(정답)
2.
명의대여 - 2년 이하 징역
3.
거짓신고 - 1년 이하 징역
4.
보수규정 위반 - 6월 이하 징역
5.
중개계약서 미작성 - 과태료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의하면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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