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신고서가 제대로 제출되고 법령 위반사항이 없으면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신고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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