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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거짓 광고를 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1. 과태료만 부과된다
2.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정답)
3. 경고처분만 받는다
4. 손해배상책임만 진다
5. 처벌받지 않는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위반 시 제35조에 의해 업무정지 또는 신고수리취소 처분을 받으며, 제3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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